📑 목차
정년연장 2025: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사회적 영향
1. 정년연장이란 무엇인가
정년연장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하는 나이를 법적으로 또는 기업 관행상 높이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 5년간 소득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논의가 시작된 배경
정년연장 논의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돌파)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25년에는 여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3. 현재 논의 상황
2025년 국회에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은 2027년 63세 → 2028년 64세 → 2033년 65세로 상향하는 로드맵입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재고용 제도 병행을 선호합니다.
4. 사회적 파급효과
① 가계: 소득 공백이 줄어들어 노후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② 기업: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③ 청년층: 신규 채용 축소로 취업난이 심화될 수 있어 청년 고용 대책이 필수입니다.
④ 국가 재정: 고령층 노동 참여 확대는 세원 유지와 내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국제 비교
OECD 국가 중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6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IMF도 한국에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임금구조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6. 결론
정년연장은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연장 + 임금체계 개편 + 재고용 제도를 결합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연내 입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노사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